과태료는 미리 내면 깎이고 늦으면 붙습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가 20% 깎이고, 기한을 넘기면 3%가 가산됩니다. 7만원짜리 과태료라면 5만 6천원과 7만 2천 1백원 사이에서 1만 6천원이 갈립니다. 감경은 과태료에만 있고 범칙금에는 없습니다.

무인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고지서가 옵니다. 이때 언제 내느냐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미루면 손해라는 말은 흔한데,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두 방향으로 갈립니다

과태료에는 금액을 움직이는 장치가 둘 있습니다.

기준 금액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벌어지는 구조입니다.

교통 과태료 계산기에 승용차·속도위반 25km/h 초과를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싼 경우와 제일 비싼 경우의 차이가 16,100원입니다. 같은 위반인데 낸 시점만으로 이만큼 벌어집니다.

감경도 가산도 비율이라 원래 금액에 비례합니다. 속도위반 45km/h 초과로 올리면 이렇게 됩니다.

차이가 23,000원으로 벌어집니다. 반대로 정차·주차 위반(4만원)은 32,000원과 41,200원이라 차이가 9,200원입니다.

즉 큰 과태료일수록 미루는 대가가 큽니다. 금액이 부담스러워 미루게 되는데, 미루면 그 부담이 더 커지는 방향입니다.

여기가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자진납부 20% 감경은 과태료에만 적용됩니다. 범칙금에는 없습니다.

같은 속도위반 25km/h 초과를 견줘 보면 이렇습니다.

액면만 보면 범칙금 6만원이 과태료 7만원보다 싸 보입니다. 그런데 자진납부하면 과태료가 5만 6천원이 되어 범칙금보다 싸지고, 벌점도 붙지 않습니다. 계산기도 이 조건에서 과태료 쪽을 권합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범칙금으로 바꿔 낼 수 있다는 안내를 보고 그쪽이 유리한 줄 아는 경우가 있는데, 감경을 넣고 다시 비교해야 답이 나옵니다.

밝혀 둘 것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신호·지시위반, 속도위반, 정차·주차위반 세 가지만 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에는 위반 항목이 수십 개인데, 한 번에 다 옮기면 검증이 되지 않아 확인한 것부터 넣었습니다. 화물차·자전거 차종도 아직 없습니다. 없는 항목은 계산기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합니다.

고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자진납부하면 감경을 받습니다. 이 기한과 최종 납부기한은 서로 다르므로 고지서의 날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기한을 넘겼을 때 3%가 붙는 것까지 계산합니다. 체납이 길어지면 그 뒤의 처리는 별도 절차를 따르므로, 오래 밀린 건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진납부는 위반 사실을 다투지 않고 감경을 받아 마무리하는 절차입니다. 다툴 생각이라면 의견제출 기간에 의견을 내는 쪽을 택하게 되므로, 두 가지를 함께 하기는 어렵습니다.

달라집니다. 계산기에 보호구역 여부와 시간대를 넣는 칸이 있어 해당하는 경우 반영합니다. 다만 보호구역 관련 항목 중 일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넣지 않았습니다.